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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쌍용차가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입법에 실패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이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쟁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향후 추이에 따라 노사 관계와 노동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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