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해외직구, 똑똑하게 시작하기
해외직구의 매력과 주의사항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해외 직접 구매, 즉 해외직구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입니다.
특히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은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혜택 뒤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한 관세 및 세금 발생, 배송 지연, 품질 문제, 그리고 반품 및 환불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더욱 즐겁고 안전한 해외직구 경험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관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루어, 독자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해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면세 한도부터 품목별 관세율, 복잡한 통관 절차, 그리고 최근 정책 변화까지, 해외직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해외직구 관세 (Haeoejikgu Gwanse):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해 대한민국 세관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구 면세 한도 (Jikgu Myeonse Hando):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최대 금액 기준입니다.
수입 통관 (Suip Tonggwan):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세관의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외 쇼핑 세금 (Haeoe Syoping Segeum):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각종 세금을 통칭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Gaein Tonggwan Goyu Buho): 해외직구 시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산 과세 (Hapsan Gwase): 동일인이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을 같은 날짜에 받거나, 세관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목록 통관 (Mongnok Tonggwan):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신고 (Suip Singo):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세관에 수입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용어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용어들은 가이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미리 숙지해 두시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관세란 무엇일까요? 해외직구 관세 기초 이해
관세의 정의와 목적
관세란 한 국가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되는 물품을 규제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관세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해외직구 상품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관세라는 보호 장치를 통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
관세 (Gwanse):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으로, 품목별 세율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Bugagachi Se - VAT): 상품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
개별소비세 (Gaebyeol Sobise - Special Consumption Tax): 사치성 품목이나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가 핸드백, 보석, 고급 시계, 고급 가구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주세 (Juse - Liquor Tax): 수입되는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코올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7
교육세 (Gyoyukse - Education Tax): 주세나 개별소비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Ngeochonteukbyeolse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Farmers' Support): 특정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어 농어촌 발전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Dambae Sobise mit Jibang Gyoyukse - Tobacco Consump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수입되는 담배에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구매에 모든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과세 가격이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운송비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외 판매자가 제시하는 물품 가격과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적용하는 과세 가격은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록 통관 시에는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인지 판단할 때 국제 운송비 등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제 운송비까지 포함하여 과세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단순한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총 예상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3. 면세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해외직구 면세 한도 완벽 분석
기본 면세 기준: $150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 기준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물품 가격'은 단순히 상품의 판매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 운송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 가격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계획할 때에는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총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발 상품 특별 면세 기준: $200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어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 한도보다 높은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 면세 기준은 주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류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 발송 상품에 200달러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건강 관련 품목은 여전히 150달러의 기본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00달러 면세 기준은 목록 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이며,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150달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품목별 면세 기준 예외
주류 (Liquor): 해외직구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병(1L)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9 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1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주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Tobacco): 해외직구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궐련 200개비(1보루),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일반 수입 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향수 (Perfume): 해외직구로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60ml 이하의 용량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병 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면세 기준과 다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류, 담배, 향수입니다.
면세 한도 계산 시 유의사항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물품 가격'은 상품의 실제 구매 가격 외에도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목록 통관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총 과세 가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된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한도는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른 통화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예상치 않게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면세 한도 관련 정책 변화 논의
최근 국내에서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관련된 정책 변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 발 상품은 200달러)로 설정된 면세 한도를 낮추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사업자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 변화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면세 한도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요 품목별 관세율 및 예상 세금
주요 품목별 관세율주요 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 및 부가세율
| 품목 (Item) | 관세율 (Customs Duty Rate) | 부가세율 (VAT Rate) | 기타 세금 가능성 (Potential Other Taxes) | 스니펫 참조 (Snippet Reference) |
|---|---|---|---|---|
| 의류 (Clothing) | 13% | 10% | 29 | |
| 신발 (Shoes) | 13% | 10% | 30 | |
| 가방 (Bags) | 8% | 10% |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if over 2 million KRW) | 31 |
| 지갑 (Wallets) | 8% | 10% | 32 | |
| 액세서리 (Accessories) | 8% | 10% | 33 | |
| 화장품 (Cosmetics) | 8% (기능성 외) / 6.5% (일반) | 10% |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향수 일부) | 34 |
| 건강기능식품 (Health Supplements) | 8% | 10% | 35 | |
| 전자제품 (Electronics) | 8% | 10% |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일부 고급 제품) | 36 |
| 주류 (Liquor) | 15-20% (와인/기타 vs. 위스키 등) | 10% | 주세 (Liquor Tax), 교육세 (Education Tax) | 37 |
| 완구 (Toys) | 8% | 10% | 38 | |
| 서적/잡지/우표 (Books/Magazines/Stamps) | - | - | 39 | |
| 유아용품 (Baby Products) | 8% (일부 의류 13%) | 10% | 40 | |
| 가구/조명기구류 (Furniture/Lighting) | 8% (일부) / 0% (주방용 목재 외) | 10% |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고급 가구 기준 초과 시) | 41 |
해외직구 시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해외직구 빈도가 높은 주요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세율이며,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품목의 세부 분류 (HS 코드)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어 더 낮은 세율 또는 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HS 코드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세금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는 과세 가격에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 가격과 관세액을 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10%입니다. 만약 해당 품목이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다른 세금 부과 대상이라면, 각 세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와 주세를 먼저 계산한 후 교육세는 주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가가치세는 과세 가격, 관세, 주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류를 예로 들면, 과세 가격이 30만원이고 관세율이 13%라면 관세는 3만 9천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30만원 + 3만 9천원)의 10%인 3만 3천 9백원이 되어 총 예상 세금은 7만 2천 9백원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복잡한 관세 절차, 쉽게 이해하기
해외직구 유형에 따른 통관 절차
직접 배송 (Direct Shipping):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여 한국으로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쇼핑몰과 계약된 운송 업체가 대행합니다.
배송대행 (Shipping Agent 또는 배대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의 현지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고, 배송대행업체가 이를 한국으로 배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통관 절차는 배송대행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여러 건의 구매를 묶어서 배송받을 수 있지만, 합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Purchase Agent): 구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품 구매부터 배송, 통관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관 절차는 구매대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해외직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통관 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 통관
목록 통관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입니다.
목록 통관 대상 물품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운송 업체가 세관에 간략한 품목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완료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목록 통관을 위해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 물품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해당되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목록 통관 기준을 초과하지만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입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정식 수입 신고보다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목록 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파스, 반창고, 항생 물질 의약품 등)
-한약재 (인삼, 홍삼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관련 제품 (상아 제품, 악어 가죽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커피 원두, 차, 견과류, 조제분유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3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짝퉁 가방, 신발 등)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조제 커피, 담배 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유해 화장품 등)
-적하 목록 정정으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 제출된 물품
-통관 목록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총포, 도검, 마약류 등)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목록 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및 활용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 통관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직구 시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 제공하여 통관 절차에 활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피싱 사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통관 진행 상황 조회 방법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은 관세청 웹사이트(unipass.customs.go.kr) 또는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운송장 번호(택배 번호)가 필요합니다. 운
송장 번호는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청 웹사이트 또는 앱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물품이 어느 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발송', '국내 도착', '세관 도착', '통관 심사 중', '통관 완료', '배송 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물품이 언제쯤 도착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합산 과세, 피할 수 있을까?
합산 과세란 무엇일까요?
합산 과세란 해외에서 여러 건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각각의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국내에 도착하거나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각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액 물품 면세 혜택을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옷과 80달러짜리 신발을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지만 같은 날 한국에 도착했다면, 과거에는 합산하여 180달러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이후 정책이 변경되어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과세 적용 기준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2022년 11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 과세되지 않지만,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여전히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구매 날짜와 판매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지만, 배대지 합배송(묶음배송) 처리한 경우: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을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합쳐서 배송받는 경우,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운송장(선하증권) 단위로 처리하므로, 배송비를 아끼려는 목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에 구매 후, 배대지에서 나눔배송 처리한 경우: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이내로 나누어 배송받기 위해 배송대행업체에 나눔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고의적인 세금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하나의 운송 서류로 반입된 물품을 세관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분할하여 통관하려는 경우에도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합산 과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 피하는 방법
✅구매 날짜를 분리하세요: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구매 날짜를 다르게 하여 각각 별도의 배송으로 받도록 합니다. 50 최소 2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판매자를 이용하세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다른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합니다. 64 다른 판매자로부터 발송된 물품은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 과세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송대행 시 주의하세요: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 물품을 묶음 배송받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총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총 금액이 면세 한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별 배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과세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했나요?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나요?
☑️배송대행지를 통해 합배송 또는 묶음배송을 신청했나요?
☑️물건 가격과 상품 배송비를 합한 총 가격이 150달러(미국 발송은 200달러)를 넘나요?
자신의 해외직구 건이 합산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위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한다면 합산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면세 혜택,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자가 사용 목적의 중요성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은 개인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할인 혜택 적극 활용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할인 쿠폰, 프로모션 코드, 회원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면세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일반적으로 할인된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관세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송비 절약 전략
해외직구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각 판매자별 배송비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묶음 배송하여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총 물품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개별 배송을 통해 면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의 중요성
해외직구 시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물품 가격, 수량, 개인 정보 (특히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목록 통관 시 필수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8.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불이익과 대처법
발생하는 세금
해외직구한 물품의 과세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총 과세 가격에 대해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범위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품목별로 다릅니다.
가산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
단순히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에, 고의적으로 물품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는 밀수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관 절차에 따른 대응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세관에 보류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운송 업체나 세관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부과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운송 업체를 통해 대행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 부과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관세청 고객센터(125번)로 문의하거나,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해외직구, 최신 정보로 똑똑하게 쇼핑하기
최근 해외직구 관련 뉴스 및 정책 변경
해외직구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발 해외직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직구 행위 (예: 마약류, 가짜 상품 반입, 면세 물품 재판매)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뉴스 및 정책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청 웹사이트나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가짜 상품 주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 상품(짝퉁)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의심스러운 판매자의 경우 가짜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폐기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및 후기 확인: 구매 전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8 특히 처음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품 및 환불 정책 확인: 해외 쇼핑몰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은 국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조건, 기간, 배송비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련 제품 주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해외직구할 경우,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송비 및 배송 기간 확인: 해외 배송은 국내 배송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배송비와 예상 배송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해외 쇼핑몰 이용 시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활용: 해외직구 관련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경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0. 해외직구 Q&A: 궁금증 해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필요한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58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 통관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류를 해외직구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병(1L)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문 날짜가 다른 물건이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 과세되나요?
-2022년 11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 과세되지 않지만,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여전히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받은 물건을 다시 판매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세 혜택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반품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및 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11.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를 위한 마지막 조언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면세 한도와 품목별 관세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통관 절차와 관련된 최신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및 활용, 합산 과세 기준, 그리고 소비자 유의사항들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쇼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항상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